부산교육청과 시의회, 특목고 무상교육비 지원배제 놓고 논란

부산시의회 대회의장 전경(사진=자료사진)

올 2 학기부터 시작하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가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지역 5개 특목고를 배제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10일 올 2학기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15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올렸다.
​
이번 재정부담 결정은 시교육감이 지역 고등학교에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산시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
그런데 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인 해운대고와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예술고, 브니엘예고 등 4개 사립특목고에 대해선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사립특목고를 선택했기에 사립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정부와 함께 하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그동안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가 등 서민층 가구의 자녀학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고교무상교육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의회에서는특목고 학생에게도 최소한 '일반고 수준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부산시의회는 무상교육비는 복지 차원에서 고교생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과 같은 성격이 강하다며, 어느 학교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또 근거 규정인 시조례에도 무상교육비의 지원대상이 일반고로 한정돼 있지 않고, 시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특목고 학생에게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외고 등 지역 특목고들도 같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비라면 특목고 학생들도 최소한 일반고 수준의 수업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부산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수준의 무상교육비로 연간 176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전체 수업료(720만원)의 24%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은 "지역 특목고와 자사고 등 5개 고교에 일반고 수준의 무상교육비는 연간 5억원 정도라며 무상급식과 마찬가지 논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의회는 오는 14일 부산외고를 직접 방문해 특목고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예산심의과정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부, 부산시는 각각 45.7%, 45.7%, 5% 씩 예산을 분담하게 되며, 소요재원은 2,3학년만 시행하는 2020년에는 914억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1년에는 130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부산CBS 박창호 기자] navicb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