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김현미표 공시가격, 감사원 심판대 오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는지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감사원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는지와 관련해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낮은 공시가격 때문에 부동산 부자들에 세금 특혜를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수행기관 등의 직무유기 △공시지가 축소로 세금징수 방해 및 재벌 등의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토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은 시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 조세 형평성 등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실련이 요청한 사항 가운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한다.

감사원은 10월 예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도 이 내용을 포함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