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논란..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광진구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가 사기분양 의혹에 휘말렸다. 일반분양을 받기로 한 투자자들이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조합으로부터 추가분담금을 요구받자 계약조건 위반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땅값 상승 등에 따른 손해가 늘어나 모든 추가분담금을 다 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본지 5월30일자 [단독] 지역주택조합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 사기분양 의혹… 피해액만 수십억원 참고

3일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 일반분양 계약자들에 따르면 조합은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통보한 상태다. 조합은 당초 계약서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한을 지난달 31일까지로 정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오는 지난 2일로 이틀 연장했다.

문제가 된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 예치금 외 중도금 및 잔금은 추후 분양계약 체결 시 정한다', '분양계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조합이 통보한 추가분담금은 투룸 기준 6000만원, 원룸 약 2400만원이다. 오피스텔 분양자는 180명으로 이중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은 100여명에 달한다.

이런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만 보면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투자금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 중간에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고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계약자 김모씨는 "계약 당시 분양대행회사 직원이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구두로 안내했다"면서 "투자를 모집할 때는 좋은 말로 현혹하고 시간이 지나서 분양가를 6000만원이나 올리는 건 사기분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청약을 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약이었고 계약포기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미 손해가 커 세대당 약 3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투자자도 같이 나누자는 의미였고 지금 시세나 땅값을 계산하면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투자자들은 조합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정에서는 이런 방식의 계약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동욱 법무법인대호 변호사는 "사전청약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해놓고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면서 "계약 당시 추가분담금이 확실히 없다는 안내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으므로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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