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리츠 최초 도입

..민심 회복 총력전 펼치는 김현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민심 회복에 총력전을 펼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발표 후 토라진 민심 회복에 총력전을 펼친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1년 앞당기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도 최초로 제공한다.

2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과천 등에서 올해 연말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이 지역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사실상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등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기본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그 시기에 보상 절차가 이뤄진다.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차원에서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공공주택 지구에서 보상을 받는 A 씨의 보상금 총액이 14억원이라면 A 씨는 12억원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대토 보상 신청하고 나머지 2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수 있다. A 씨는 역시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한 지인과 함께 2∼3년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받아 상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대토 보상제도 계약률이 미미했지만, 최근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대토 보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입지가 좋으면 토지로 받는 게 미래 가치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작년 보상을 시행한 수도권 공공주택 지구인 고양 장항과 수서역세권의 경우, 대토 보상 계약 비율이 전체 보상 예정액의 35%, 51%를 차지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 보상 계약자에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제공된다.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 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잘게 쪼개진 이 땅들을 큰 덩어리로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는 이 땅에 공동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 계약자에 돌아간다. 보상으로 받은 땅을 활용해 부동산 간접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