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니·태국산 OPP필름 반덤핑관세 5년 연장

무역위원회, 제388차 회의 및 비도공지 공청회 개최..구찌, 버버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에 대한 최대 25.0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88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OPP 필름에 5년간 2.15~25.0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가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관세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OPP 필름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끝나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이들 제품에 대해 2013년 12월20일부터 3.48∼25.0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다.

OPP 필름은 폴리프로필렌을 가공해 만든 필름으로 식품⋅담배⋅의류 외포장재와 앨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2017년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해외 유명 상표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 국내기업 2개사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케어링코리아가 구찌의 상품권을 침해한 가방을 중국에서 수입했다며 A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버버리코리아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애완동물용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B사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조사개시 후 100일 이내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침해 판정이 내려질 경우 물품의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무역위는 지난 2월 이들 국가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예비긍정판정을 내린 뒤 현재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향후 무역위는 양측의 진술사항과 추가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7월 중으로 최종 판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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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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