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과속인상'..국토부·감정원, 감사원 감사 받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감사원이 올해 논란을 일으킨 부동산 공시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할지 고심하고 있다.

21일 감사원·국토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와 시장조사 업무와 관련해 국토부와 감정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년 동안 공시가격제도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청구 받으면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할 가능성이 커지자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감정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감사를 중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업무 중복을 피하고자 감정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감정원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 22만가구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한 결과, 둘 간 변동률 차이가 서울 내 최대 7.65%포인트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각 자치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시가가 조정된 사례는 정작 이들 가운데 314건(69%)에 불과했다. 정부 스스로 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에 구멍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특히 올해 토지 공시지가부터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까지 상승 폭이 커진 데다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공시가 때문에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