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3기 신도시 철회"..1·2기 주민들 반발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첫 삽도 뜨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1기와 2기 신도시인 일산과 파주 운정 주민들은 내일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두 번째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3기 신도시를 둘러싸고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내일 일산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계획 중이기까지 하다는데요. 일산·운정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1> 최근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지난 7일 3기 신도시 발표 전후로 일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걸 볼 수 있지만 신도시 건설의 계기가 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의 하락폭은 변동이 없던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질문 2> 여기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유출됐던 도면상 후보지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질문 3> 애초 신도시를 계획했던 목적 중 하나는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목적을 달성 하려면 3기 신도시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 3기 신도시가 자꾸 도마위에 오르는 가운데 국토부가 어제 2018년 주거실태조사 발표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하면서 집을 사거나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던데요.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 4-1>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부동산 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단어, '내집 마련'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내집을 마련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요?
<질문 4-2> 서울 집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 집값,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5> 이렇게 집 구매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은 늘었지만 자가 보유자는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평가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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