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등 신도시 반대 실력행사 朴정부때 주민 반발과 닮은 꼴 당시 2년도 안돼 건설계획 포기 국토부 "주민과 소통" 강행 의지
3기 신도시 일부 지구의 건설계획이 무산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핵심 주거정책이었던 행복주택 건설이 일부 주민의 극렬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3기 신도시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정부는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당시 공개된 교통안을 조속히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갈수록 거세지는 주민반발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을 놓고 일산과 남양주 주민의 집단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검단, 운정, 일산 등의 주민들은 연합회를 구성하고 신도시 반대와 철회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들이 말 그대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 남양주 왕숙 1·2지구 설명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또 이에 앞서 3기 신도시인 계양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설명회도 주민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계획 등이 발표되면 지역주민이 이를 바로 환영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정부 당시 목동 지구해제 재연?
박근혜정부 당시 지구지정이 됐다가 주민의 반대로 결국 건설이 무산됐던 행복주택 목동지구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민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행복주택은 박근혜정부의 핵심주거정책이었다.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해 도시 한복판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행복주택은 총 1만50가구 중 서울 목동에 280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3년 5월 발표됐다. 정책 발표 후 지역 주민, 특히 목동지역 주민의 반발이 격렬하고 거세게 계속됐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발표 2년도 안돼서 행복주택 목동지구 건설계획을 포기했다. 지구해제를 한 것이다.
3기 신도시 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상황과 당시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도심 유수지 등 자투리 땅에 짓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지만 3기 신도시는 말 그대로 교통·건설대책 등이 망라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모든 주민이 환영할 수는 없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은 이제야 첫발을 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