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삽도 안 떴는데.. 3기 신도시 앞에 놓인 '가시밭길'

일산·파주 등 기존 신도시 주민 반발 확산.. 서울 집값 안정화 효과도 의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지난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을 신규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3기 신도시’ 밑그림이 완성됐다. 하지만 첫삽을 뜨기 전부터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일산, 파주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추진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고, 시민단체도 개발방식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핵심 정책목표인 ‘서울 집값 잡기’에도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이후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이 잇따라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3기 신도시가 이들 지역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격한 반응을 나타낸다. 집값 하락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이 슬럼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반발이 확산한다.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던 인천 계양 신도시 첫 개발 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다 아파트를 더 지으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과천시 과천지구 주민 설명회도 같은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이달 예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지역 현장 설명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앞에서 검단일산운정신도시연합회 회원들이 3기 신도시반대 운정일산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시민단체도 3기 신도시 개발방식에 우려를 나타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겠는 계획이나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과거 판교신도시 개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6조3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 팔아버리는 땅장사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금이 대규모로 풀리면 주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세종, 판교 개발시 풀린 보상금이 대거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3기 신도시에 값싼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최근 서울 양원지구, 하남 위례 등 택지개발 지역에 공급된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00만~2000만원 선에 책정됐다. 3기 신도시에서 빨라도 3~4년 뒤 입주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서울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중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지는 과천, 하남 교산 2곳 정도이며 그마저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은 서울 집값과는 관련이 없고 주변 신도시 집값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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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