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 판교식 '3기 신도시' 중단을"

[경향신문] ㆍ경실련, 2005년 판교 사례 분석
ㆍ2기 신도시에서 6조원 폭리, 당초 추산 예상이익의 63배
ㆍ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보다 토공·주공·지자체에 특혜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판교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판교신도시 개발로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2기 신도시인 판교를 개발하면서 6조3000억원 넘는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등이 3기 신도시로 확정됐으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 공공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판교식 개발은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취한 개발이익이 6조333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건설교통부가 밝힌 개발이익 1000억원의 63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사업자는 논밭, 임야 등을 강제수용한 택지를 분양아파트·상업 용지 등으로 민간에 매각해 12조4220억원을 벌었다. 여기에 10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공공임대를 줘 거둬들인 임대수입 2860억원과 아파트를 분양하며 소비자에게 받은 건축비 1조5000억원(3.3㎡당 510만원)을 합치면 판교 개발을 통한 전체 수입은 총 14조208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택지 매입 및 조성 등에 들어간 6조1690억원 등 개발비용은 7조8750억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2005년에도 판교 개발이익이 8조4000억원(채권 수익 포함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건교부는 총 7조9688억원이 개발비로 들어가 이익은 1000억원에 그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14년 후 다시 들여다본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당시 추정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요인은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판교 개발 초기만 해도 정부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3.3㎡당 10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토지 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3.3㎡당 7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는 계속 올라 실제로는 3.3㎡당 1300만~1700만원대에 분양됐다. 그러면서 6조원가량의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에 대한 사업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당초 이익보다 늘어난 추가 이익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며 “강제수용한 땅으로 공공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