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3기 신도시 '유력 후보' 광명·시흥 왜 제외됐나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

어제(7일)였죠?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입지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선, 어제 나온 3기 신도시가 집값에 미칠 영향 분석해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토론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Q. 먼저 두 분께선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역,  예상하셨던 지역인가요?

Q. 부천 대장지구와 고양 창릉지구를 선정됐습니다. 해당지역의 입지와 서울 접근성 등을 다양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롭게 지정된 3기 신도시 어떻게 보십니까?

Q. 작년 말 과천, 하남 등과 같은 강남 인접지역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인데 동의하시나요?

Q. 서울은 소규모 사업으로 공급호수도 적은 편입니다. 공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Q. 유력 후보지였던 광명 시흥은 도대체 왜 빠졌을까요?

Q. 이번 발표로 서울과 주변 지역 집값은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Q.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당초 이야기 했던 시점보다 발표가 한 달여 이상 당겨졌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늦어도 6월 말 발표 계획이었을 뿐 일정이 당겨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지만 최근 서울 주택 가격 반등 조짐이 감지됨에 따라 정부가 공급 확대 메시지를 시장에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Q. 최근 서울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절벽을 탈출할 시점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Q.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정 철회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아무래도 미분양 걱정 때문 아닐까요?

Q. 한편, Super-BRT 착공계획을 비롯해 광역 교통망 확충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외딴섬으로 불리는 2기신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2기 신도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갈 길이 멀었는데 무슨 3기 신도시냐, 3기 신도시가 곱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우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공급 대책이 실행되려면 정부의 역할은?

Q. 저희가 어제 경실련 측 입장을 들어봤었는데요. 의외로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더라고요. "공급은 충분하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 또 그 방법을 고쳐줘야지, 공급을 무조건 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두 분께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시선을 좀 크게 넓혀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 또 변화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총선을 전후한 부동산 시장 전망은?

Q. 이제 곧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나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 2년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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