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대장 그린벨트 90% 이상 / 주민 동의·적극적 유치 의사 반영 / 3차 발표 서부권 2곳 포함 '균형' / "집 사지 말고 분양 기다려라" 신호 / 수요 많은 서울 물량 적어 한계
7일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추가 택지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쓸 수 있는 패는 모조리 다 쓴 것 같다”는 평이 나왔다.
고양 창릉지구 일대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고양 창릉동 일대 모습. 국토부는 이날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 등 28곳에 11만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2곳의 3기 신도시 모든 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고 모두 서울 서부에 있다. 1차 발표 때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동부권 위주로 발표된 것과 대비된다. 3기 신도시는 서부권에 3곳, 동부권에 2곳으로 균형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당초 광명시와 시흥시를 유력한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양과 부천을 선택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광명과 시흥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결국 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지역인 과천에서 주민 반발이 거센 것도 정부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도시 유치에 적극적인 고양·부천을 선택한 것이다.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는 당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신도시로 변경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정부가 ‘집 사지 말고 신규 분양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시내의 공급물량이 적은 것과 공급지역의 주택 규모도 최대 1000여가구에 그친 것은 이번 신도시 대책의 한계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차 택지공급 계획 발표 당시 그린벨트 제공을 거부해 국토부와 갈등을 빚었다. 대신 사당역·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 지하철역 복합개발과 도심 공공부지, 군 유휴부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사당4동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도 주택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1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서울에서 개별입지를 통한 공급계획은 이번까지 4만호를 발표했고 (서울시에서) 도심규제 완화를 통해 또 4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에서) 부동산을 묶어놓고 있긴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풀어주는 순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정부와 서울시가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