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소 역부족 불구 ..수도권 개발 고집한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작년 9·13대책을 통해 내놓은 30만가구 가운데 1·2차 택지지구 발표를 통해 19만가구의 공급 계획이 공개됐는데, 이번에 나머지 11만가구에 대한 3차 택지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추가 3기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000 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로 결정됐다. 이로써 3기 신도시는 작년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2곳의 신도시 입지 이외에도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에서 4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지역 택지 공급물량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1만 가구에 그친다.

당초 예상보다 두달 가량 앞당겨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데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안 등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자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의지 차원에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서울 도심과 먼 경기권에 집중된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분산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택지로의 쏠림 현상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자산 구매행위로서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수도권 공공택지, 서울 환승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쏠리면서 양극화만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3기 신도시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강남 수요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라며 "저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 할 때는 원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정 지역의 주택을 사야 주거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