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필수조건은 '교통망 구축'..대책 내놨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文정부 마지막해에야 공급 시작, 3기 신도시 계획대로 될지 의문 지역주민 반대도 넘어야 할 산
【 서울·세종=서혜진 홍창기 기자】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3기 신도시 추가지구를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9·13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자 3기 신도시 추가지구 발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시장에 공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야 3기 신도시 총 30만가구 중 7만가구의 공급이 시작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나머지 23만가구의 공급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30만가구 공급이 문재인정부의 계획대로, 장밋빛 전망처럼 현실화되려면 교통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주민반대 등의 산도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인가
3기 신도시 3번째 지구는 광명시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광명시흥은 대단지(1736만㎡) 규모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서울과의 연접성(서울과 2㎞ 거리),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등 국토부가 내세운 신도시 철학과 상당히 일치했다.
하지만 정부는 광명시흥 대신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선택했다. 고양 창릉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1㎞이고 부천 대장도 서울과 사실상 붙어있어 신도시 지정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2번째 지구였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경우 수도권 동부에 위치해있는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의 경우 수도권 서부에 위치해있어 이 지역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가능?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성공 요건은 이번에도 교통환경이라는 진단이다. 국토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를 발표하면서 교통대책도 함께 내놨다.
고양 창릉의 경우 새절역(6호선, 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의 지하철 신설이 핵심이고 부천 대장은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 17.3㎞ S(SUPER)-BRT(간선급행버스)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핵심 교통대책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토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후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업비 등을 검토해 별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도 "추후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반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가구가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반대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개발계획이 주민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 하안지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천 괴안과 원종, 화성 어천, 군포 대야미 등지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지구는 최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직방 함영진 데이터랩장은 "택지 개발방식과 보상금액을 두고 반대이견이 벌어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다독일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김 단장은 "국토부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