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기 신도시 개발, 투기만 조장"

공기업 '땅 장사' 주택업자 분양가 부풀려 '집 장사'
"무주택서민과 집값 안정 위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끝으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을 마무리 지은 데 대해 3기 신도시와 같은 개발이 투기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해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 방식으론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대규모 신도시 택지 2곳에 5만8000가구, 중소 규모 도심 국공유지 등 26곳에 5만2000가구 등 총 1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판교·위례·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왔고, 투기 조장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 다수의 주거가 외려 악화했다고 일갈했다.

현행 신도시 정책에 대해 경실련은 택지 50%를 민간 주택업자에 팔 수 있게끔 돼있어 공기업이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매각하는 땅 장사를, 주택업자가 추첨으로 확보한 토지를 ‘몽땅 하청’과 부풀린 분양가로 집 장사를 각각 일삼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강제수용한 국민의 땅을 민간 건설업자에 파는 땅 장사를 중단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와 장기임대주택,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땅·집 장사’식 주택 공급이 공기업과 주택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하게끔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