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공시가격에 뿔났다..공시가 오류 재조정 132건 최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 주요 자치구 중 공시가 오류 재조정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구에서 공시가 오류 재조정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시가 산정 오류 엇박자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 공시한 결과 작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6.97%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3.95%로 작년 7.32%와 비교해 두배 껑충 뛰었다.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7.75%)과 3.80% 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다. 작년 서울 개별주택과 표준주택간 격차가 0.60%포인트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간극이 커졌다. 정부가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영향이다.

국토부는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강남구, 성동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 종로구 등 서울 8개 자치구의 456건 가운데 314건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조정된 곳은 강남구로 재검토 대상 243건 중 132건 조정이 이뤄져 가장 많았고 성동구가 재검토 대상 76건이 모두 재조정되면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마포구가 51건 중 34건, 중구가 34건 중 33건, 서대문구가 22건 중 18건, 용산구가 21건 중 16건, 동작구 9건 중 5건이었다.

전국적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6%포인트 벌어졌다. 개별주택이 6.97% 오르는 동안 표준주택은 9.13%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간 격차가 0.39%포인트로 미미했다.

지역별로 지방에서는 대구가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8.37%), 세종(7.93%)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경남(0.71%)과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은 감정원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