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0년임대 분양전환..변창흠 LH, 시작부터 과제 산적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 이달 시작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7월 본격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신임 사장이 업무 수행을 본격화한 가운데, 시작부터 만만찮은 과제들이 첩첩이 쌓여있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다가온 숙제는 3기 신도시 사업이다. LH는 이달 초 남양주 왕숙지구, 인천 계양, 하남 교산지구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신도시가 환경에 끼칠 영향과 이에 따른 보전방안을 LH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당초 지난달 열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에 미뤄졌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마무리짓고 연내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뒤 연말부터는 토지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시간표를 짜놓고 있는데 첫단추부터 꼬인 것이다. 주민의 개발 기대감이 커 그나마 반발이 적었던 과천도 지난달 25일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에 과천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진행할 방침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도 주민과 갈등이 큰 사업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경기도 판교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7월부터 시작된다. 10년 전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도록 정했는데 10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전용면적 84㎡ 기준 8억원 가량을 지불해야 분양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너무 비싸다며 반발하고, LH는 일부 주민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이 원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전환가를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제출돼 있기는 하지만 갈등을 봉합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제시된다. 올해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30년 되는 해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를 꾀해온 만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 과제로 대두한 시점이다.

내달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전임 박상우 사장은 20조 원의 금융부채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2018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296.5%로 높다. 2022년까지 262%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와 안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LH는 지난해 신규채용이 전년 대비 99명 줄었다. 최근 5년간 산재사망이 4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