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고의성 없으면 과태료 안낸다

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 했다고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을 무는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을 빚어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주차구역 앞 이중주차는 주차방해로 보고 무조건 단속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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