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멀쩡한 그린벨트 대거 포함

'녹지 보존' 약속 뒤집은 정부
"3등급 이하"공언해 놓고
계양신도시 93% 1·2등급
남양주·과천도 절반 넘어서
추진과정에서 반발 커질듯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약 6만6000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하나로 발표한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전경. [매경DB]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이미 훼손된 녹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제로는 환경적 가치가 높은 멀쩡한 그린벨트를 대상지에 대거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으로 제시됐던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어긋나는 지역이 3기 신도시에 대거 포함됐다는 뜻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비롯해 과천 과천·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 후보 지역이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실과 맞지 않은 목표를 세워놓고 국민을 호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을 훼손해가며 신도시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9일 매일경제가 최근 공개된 3기 신도시 4곳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분석한 결과 그린벨트 해제 기준(3~5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

하지만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는 계획지구에 포함된 그린벨트(324만4594㎡) 중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은 토지가 무려 92.8%(301만1720㎡)에 달했다. 이 지구의 전체 면적은 334만9214㎡다.

계양테크노밸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3기 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과천 과천지구는 전체 면적 중 99.9%(155만4019㎡)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 중 64.5%(100만2294㎡)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았다. 지구를 두 개로 나눈 남양주 왕숙지구는 1지구 가운데 96.3%(856만4872㎡)가 그린벨트인데 이 중 453만383㎡가 1·2등급 대상지다. 그린벨트 중 52.9%가 '정부가 밝힌 기준'에 미달한 셈이다. 왕숙2지구도 개발제한구역 면적(220만8099㎡) 가운데 97만2500㎡(44%)가 환경영향평가에서 1·2등급으로 분류됐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정부가 밝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한 곳은 1·2등급이 76만3301㎡로, 그린벨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14.4%)이 그나마 크지 않은 하남 교산지구 정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택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농지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다"며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도 "그린벨트가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고 있어 2등급을 받았다"며 "구역이 해제되면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보다 먼저 추진한 소규모 신규 택지에도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은 곳이 상당수다. 화성 어천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66만341㎡) 중 1·2등급이 30만7028㎡로 전체 면적의 46.5%를 차지했다. 의왕 청계2지구와 시흥 하중지구 등도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은 토지가 해제 면적의 30%를 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에서 주택 대량 공급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자 개발제한구역을 무리하게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국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이 늦어지고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사업이 대거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보호단체는 그린벨트 자체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3등급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곳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지역"이라며 "결국 3등급 위주로 가져가야 하는데 면적이 한정된 만큼 상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