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공시가 오류, 지자체 탓 돌린 김현미 장관

정부가 들쭉날쭉 혼란을 준 공시가격의 원인을 지자체 탓으로 돌려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국토교통부가 올 들어 표준 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7%포인트로 역대급 오류가 난 원인을 지방자치단체 탓으로 돌려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7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들쭉날쭉했던 공시가격의 원인을 지자체 탓으로 돌렸다.

국토부는 검증 결과 지자체가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적용할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주택의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 토지 특성이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오류로 판단한 456가구의 90%인 410가구가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쓰는 오류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올해 정부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상승률을 차등 적용했는데 지자체가 고가의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비교 표준주택으로 인근의 고가주택 대신 저가의 표준주택을 가져다 쓴 것이다. 인근 표준주택 가운데 상승률이 낮게 평가된 표준주택을 비교주택으로 끌어다 쓴 경우도 있다.

해당 개별주택 바로 인근에 A표준주택, 조금 떨어진 곳에 B표준주택이 있는 경우 A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B주택이 20% 올랐다면 가까운 A 대신 B를 비교 표준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은 지자체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일정 부분에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이번에 재조정을 요구한 456건은 표준주택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경우처럼 재량권으로 보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역 민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산정 과정에서 나타난 단순 실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당장 오는 30일이 공시가격 발표인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가격을 수정하기도 빠듯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정 요청이 대부분 앞서 공개된 예정가보다 상향하라는 요구여서 더욱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가격을 더 올렸을 경우 소유자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갑자기 고가 등 일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생긴 혼란이 주요 원인인데 지자체에 문제를 떠넘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현 공시제도는 2∼3개월 간 현장 조사나 분석을 통해 가격을 산정해 조사자의 주관적 자의성이 커지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공시가격 조사 기능을 전담기관으로 통합해 통일된 조사방식과 기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