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공시가격 강제 조정 나선 국토부

표준·개별주택 상승률 갭 최대 7%포인트
국토부, "개별주택 가격 너무 낮아" 감사 착수
지자체 "지침대로 가격 산정해 문제 없어"
"공시가격 산정 근거 등 명확히 제시해야"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해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부동산 소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깜깜이 공시’와 ‘형평성’ 문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같은 동네에 속해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과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상승률 갭이 너무 큰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 절차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에는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과 토지는 표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선정해 먼저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이같은 표준 공시가격을 참고해 각 지자체에서는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정부는 이미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1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의 시세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 서울은 17.75% 급등했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난달 15일부터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표준 주택과의 갭이 너무 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세 부담과 관련 주민 민원 등을 우려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본지가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경우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27.75%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35.40%)과 무려 7.65%포인트나 차이났습니다. 이어 마포구(6.57%포인트), 강남구(6.11%포인트), 성동구(5.59%포인트), 중구(5.38%포인트) 등이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매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1~2%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감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자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내세워 입맛대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한 것이 문제라는 반응입니다. 국토부 지침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명확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 30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때까지 공시가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