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정부-지자체, 들쭉날쭉 공시가 '네 탓' 공방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국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격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양 측의 네 탓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반면, 지자체는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점인 표준주택 가격 자체가 들쭉날쭉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이 어제(4일) 마감됐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아무래도 이전보단 급증할 전망인데요. 일각에선,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거래관련 세금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죠.

Q.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나눠 매기는 것 맞죠?
 
Q.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주택 공시가격이 제각각인 곳이 꽤 많더라고요. 같은 동네인데 공시가 상승률 격차가 20%p 나는 곳도 있고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이거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일각에선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공시가 산정 방식과 결과에 대한 불신이 조세저항을 키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공시가격 산정이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Q.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같은 입지라고 할지라도 주택 특성이나 해당 구역 토지, 용도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Q.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겠어요?

Q. 결국 세금 납세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택 보유자들 중 최종 공시가격이 이미 열람했던 가격보다 대폭 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와 지자체간 산정 과정에서의 엇박자 풀어낼 해법은 없을까요?

Q.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정부가 결정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두 분의 간단한 입장 듣고 싶습니다.

Q. 공시가격과 또 그로 인한 보유세가 생각보다 핵폭탄급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시가격 조정 외에도 종부세 세율이 최고 0.7%p 인상되고, 다주택자는 최고 0.5%p를 가산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을 종부세 계산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로 지난해보다 5%p 높아졌는데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Q. 국장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서울 곳곳서 집값 하락세가 멈췄는데 생각보다 보유세 부담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Q. 그럼 거래세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택 보유세가 낮은데 거래세는 크게 높은 수준 아닙니까? 거래세는 낮춰 주는 게 맞는 방향 같기도 한데요? 

Q. 양도세 인하가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Q. 취·등록세 인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3주택자 등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도 된다, 이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Q.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여 같은 방법도 있는데 괜히 조세 저항만 커지고요. 집값 안정화는 되지도 않고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Q.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 거래세를 숫자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Q. 마지막으로 공시가격이 확정 발표되는 4월 말, 또는 보유세 과세 시점인 6월 1일을 전후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해주시고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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