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감소.."직업학교 선생님도 백수되겠어요"

#.서울 구로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요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김모씨는 요새 심란하다. 주위에 함께 일했던 동료 강사들이 하나 둘씩 강사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인 실업자(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요리 반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최근 수강생 모집이 안돼 수업이 폐강되면서 직업훈련학교를 떠나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이 대폭 줄어들면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강사들도 실직의 위기에 놓이고 백수가 될 상황에 처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산부족으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줄이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직업전문교육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전문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학생 수가 대폭 줄면서 관련 훈련과정의 유지와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른 직업전문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실직의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배움카드 예산 부족으로 발급도 줄어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실업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학원 수강료 등 직업훈련 비용으로 연간 2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일종의 '직업훈련 학원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제도에 맞춰 직업훈련기관은 실업자 등 학생을 모집해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그만큼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기관운영과 강사 급여를 지급하는 운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직업훈련기관 종사자들의 월급 지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용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업자훈련 예산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내일배움카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5976억원으로, 지난해 수정예산 7040억원의 84.9% 규모이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활용 가능한 예산은 4000여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계획한 예산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서 지난 4/4분기에 사업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미지급된 예산을 금년 예산으로 대신 지급하면서 벌써 2000억원 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같이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쿼터제를 도입, 사전배정제를 시행 중이다.

■수강생 줄어 수업 개강도 연기
이 같은 예산부족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건수는 전년 동기비 70% 규모로 줄었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설했던 기관들의 운영에 타격이 발생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는 2만4369건으로 전년 동기 3만2081건에 비해 76% 규모로 줄었다. 지난 4/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비 72.4% 규모였다.

서울의 한 인력개발센터의 관계자는 "우리 교육기관의 경우 재직자와 실업자 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실업자 과정의 경우 당초 목표로 하던 수강생의 절반 정도 밖에 채워지지 않았다"며 "결국에는 개강을 다음달로 연기시키는 등 강사료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전국 7000여개 직업전문교육기관 중 '빅 2'에 꼽히는 서울의 또 다른 교육기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3개로 운영되던 분원 중 한곳을 지난달 폐원했다"며 "강사 분들 중에서도 기술직 교육을 하시는 경우엔 강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직업전문학교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업전문교육기관이 정부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학생 수에 따라 수익 변동이 심하고 타격도 크다"며 "최근에 폐업한 직업전문학교 사례도 속속 들어오고 있어 현황을 파악 중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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