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토지 소유의 '민낯', 대책 마련 시급하다

농막용 창고로 위장한 컨테이너, 말라비틀어진 열매가 달린 나무, 허리까지 자란 잡풀. <한겨레>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찾아다닌 국회의원 소유 농지는 언젠가 개발이 될 날을 기다리며 방치되거나 농사를 지은 것처럼 위장돼 있었다. 의원들의 농지를 찾아 전국 2526.1㎞를 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모아봤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회의원 한 사람이 소유한 평균 토지 면적이 전체 국민 평균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한겨레>의 취재 결과 나타났다. 행정·사법부 고위 공직자 평균보다도 2.1배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발 공약을 내세우거나 지역 민원을 빙자해 자기 땅의 시세를 끌어올린 정황도 여럿 드러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선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맹비난할 수 있는 건지,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다.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은 2000년대 중반 소라면 덕양리 마을 뒷산으로 지나갈 도로 신설 계획을 시가지를 지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변경을 주도했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당시 도로 정책을 관장하는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이었다. 주 부의장은 ‘오랜 지역 민원을 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그가 일대에 소유한 토지 가격이 10여년 사이 최고 3~4배나 올랐다고 한다. 토지 보상비를 턱없이 낮게 추정해 신설 노선보다 사업 타당성이 높게 나왔고, 이 때문에 400억원 가까운 전남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보상비 추정 과정에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은 2016년 총선에서 고삼저수지 수변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이듬해 저수지 옆에 농지를 사들여 집까지 지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우려를 표명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 저수지 인근에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나들목과 휴게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 설치가 확정됐다.

<한겨레>가 집계해보니,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가운데 농지가 임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농사를 스스로 짓겠다 하고 농지취득 자격을 얻고는 땅을 놀리거나 소작농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아닐 때부터 소작을 맡겼다면 농지법 예외조항에 위배된다.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농지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셈이다.

현재 국회엔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 심사에 해당 국회의원을 제척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한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신설해 국회의원의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스스로 이해 충돌의 싹을 미리 자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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