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추경, 'IMF 정책권고'는 이행해야 하는 걸까?

3월12일 IMF 한국협의단 '상당한 규모 추경' 명시
기재부 "단지 참고할뿐..우리 스스로 정책 결정"
한은 "IMF는 글로벌동향 전문성..대외의존 높은
우리로선 IMF 권고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어"
IMF, 사전에 본부 수뇌부와 '한국 추경' 조율·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추경 편성을 권고했으며, 적극 준비해 4월 안에 추경 편성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IMF의 ‘권고’가 우리나라의 재정 및 통화정책 결정·집행에 실질적 또는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행 구속력을 갖는지 그 성격에 관심이 쏠린다.

전세계의 모든 IMF 회원국은 IMF 협정문 제4조 규정에 따라 매년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갖는다. 올해는 2월27일부터 3월12일까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 등 6명으로 구성된 IMF 미션단(협의단)이 서울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만나 2019년 연례협의(Consultation)를 벌였다. 이 미션단은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발표문에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a substantial supplementary budget)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추경 편성’을 명확히 지목한 바 있다. 경기 방어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 자극’(more fiscal stimulus)이나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같은 일반적 용어에 그치지 않고 ‘추경’을 명시했고, 이후 총리·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 등 정책당국자마다 “IMF가 추경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추경 권고(recommend)가 담긴 이 발표문은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2장짜리 보도자료다. “IMF 협의단의 방문 이후 ‘잠정적 발견사항(preliminary findings)’에 대한 발언(statements)”이라고 IMF 스스로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협의단은 IMF 본부로 돌아간 뒤에 이 발견사항에 기초해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최종보고서는 IMF 이사회의 논의·결정을 거쳐 오는 5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단은 방한 이전에 IMF 본부내 한국담당부서에서 우리경제의 최근 동향을 집중분석하고, 한국에 가서 어떤 정책권고를 할 것인지를 놓고 본부 수뇌부와 이미 조율·확인을 거친 뒤에 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는 이미 2001년 8월에 IMF 구제금융 차입금 195억달러를 전액 상환해 ‘IMF 관리체제’에서 졸업했다. 외환보유고도 4천억달러에 이른다. 권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제도적 의무는 전혀 없다. 기획재정부 담당팀장은 “IMF도 하나의 독립적 기관으로서 정책조처에 대한 견해를 낸 것이고, (이번 중간협의 결과 발표문이든 나중에 나올 최종보고서든지)우리는 단지 참고할 뿐”이라며 “정책 결정·집행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 의사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에 우리가 순응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IMF의 견해와 처방 제안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IMF는 모든 나라를 다니며 그 나라의 경제 흐름을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취할 내용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경제 동향이야 우리가 가장 잘 알지만, 글로벌 경제 흐름 파악에서는 IMF가 최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정책 의사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인만큼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판단이 함께 들어가 있을 ‘IMF의 한국경제 권고’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형식적·제도적으로야 권고를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실질적·현실적으로는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회원국 일원으로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 이번 추경에 ‘IMF 권고’를 명분처럼 앞세우는 배경에는, IMF 권고가 갖는 구속력 여부와는 별개로 다른 정파의 ‘추경 반대론’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