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 검토"..자체검사 나선 국토부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산정 표준 주택 공시가와 지자체 산정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크게 차이 나면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오수영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준 주택과 개별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논란이 되고 있나요?

[기자]

많게는 7%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서울 용산구의 경우 올해 표준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5.4%에 달하는데, 개별 주택은 27.7%로 산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공시가격의 격차는 1~2%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는 크게 벌어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1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과정과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지시했는데요.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는 지자체에 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 산정 이후 한국감정원이 다시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들여다봤는지가 이번 감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감사 결과, 오류를 발생시킨 내역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이 바뀔 수도 있나요?

[기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면 오는 30일 발표되는 확정 공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와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개별 주택의 경우 최종 공시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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