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별주택 공시가 형평성 논란..정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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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개별 단독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한국감정원과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9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하여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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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드러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증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이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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