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개별단독주택 공시價 감사 지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과 검증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1일 김 장관이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는 지자체에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 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오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가 적절했는지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 및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과세,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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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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