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부동산 보유세 2조원 넘게 더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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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한 여파로 올해 부동산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보유세 현황을 분석 의뢰한 결과,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총 15조7689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올해 3조1693억원의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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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보유세 현황을 분석 의뢰한 결과,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총 15조7689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추정치 13조4910억원보다 2조277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자료인 2017년도 보유세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와 올해 세수를 추정해 계산했다.
예정처 계산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증가율이 각각 7.5%와 7.2%였는데 올해 증가율은 16.9%로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됐다. 종부세 과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부동산보유세도 늘어난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3조1693억원의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조8673억원보다 69.7% 증가한 수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종부세 증가율이 각각 10.2%, 10.7%에 그쳤다.
이종구 의원은 “작년에 더 걷은 세금만 28조원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가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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