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부동산 보유세 2조원 넘게 더 걷힌다

세수 16.9%↑ / 종부세·재산세 15조7689억 예상 / "정부, 거래세 인하 등 고민해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한 여파로 올해 부동산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보유세 현황을 분석 의뢰한 결과,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총 15조7689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추정치 13조4910억원보다 2조277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자료인 2017년도 보유세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와 올해 세수를 추정해 계산했다.

예정처 계산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증가율이 각각 7.5%와 7.2%였는데 올해 증가율은 16.9%로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됐다. 종부세 과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부동산보유세도 늘어난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3조1693억원의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조8673억원보다 69.7% 증가한 수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종부세 증가율이 각각 10.2%, 10.7%에 그쳤다.

올해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 9.13%, 토지는 9.42% 올랐다. 공동주택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시세 9억∼12억원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17.61%에 이르는 등 고가 주택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종부세 명목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 최대 3.2%까지 오른 것도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8.4% 오른 12조5996억원으로 추산됐다. 주택에는 4조6309억원, 건물에는 1조7409억원, 토지에는 6조2278억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에서만 전체 재산세의 34%에 해당하는 4조31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구 의원은 “작년에 더 걷은 세금만 28조원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가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