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사각지대 놓인 학교사회복지사.. "3년마다 불안"

#.서울시교육청 산하 한 교육복지센터에서 학교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김모씨는 지난 달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지역교육청과 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인의 교육복지센터 위탁 계약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함께 일하던 동료 모두 보름 내에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한 것. 지난 3년 간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수십여 곳을 오가며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새로 운영을 맡을 법인이 자신을 비롯한 동료 모두를 다시 고용해주지 않으면 그간 공들였던 일들이 허사가 될 위기였다. 천만다행으로 새 법인이 복지사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3년마다 같은 문제를 맞닦뜨릴 생각을 하니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해야하나 고민이 됐다. "힘들어도 사명감으로 버텨왔는데 고용이 불안정하다보니 무력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학교사회복지사가 고용불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학교사회복지사란 학생의 출석, 정서, 특수교육, 가정 문제 등 전반을 다루는 전문가로 학교에 직접고용되거나 교육청 산하 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한다. 서울시의 경우 학교사회복지사 대다수가 고용돼 있는 민간 법인이 3년마다 지자체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업무의 지속 가능성 및 전문성 확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복지업계, 정규직이어도 '불안'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24개의 교육복지센터는 모두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통상 3년 단위로 법인 운영 평가를 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 위탁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올 2월 사이에는 교육복지센터 세 곳의 법인이 변경됐다. 올해는 세 법인 모두 이전의 법인에 소속돼 있던 직원들을 재고용했다. 일부 지역교육청의 경우 위탁법인 선정 과정에서 이전 법인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년 뒤에도 변경될 법인들이 고용을 승계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실정이다. 매년 교육청이 진행되는 사업 평가와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운영 평가 심사에 통과해야만 재연장을 타진할 수 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는 워낙 위탁사업이 많아 정규직이 특별히 크게 의미가 없다"며 "민간위탁이란게 결국은 아웃소싱 같은 거라 직접고용이 불가능하고 위탁이 종결되면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가 지난해 내놓은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6%, 무기계약직이 60.2%, 비정규직이 38.3%로 다른 사회서비스 전문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근시안적 정책·사업 운영이 문제"
이 처럼 직업안정성이 낮음에도 불구, 이들의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상시 지속되는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이 한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운영된다는 것과 규정상 인력을 운영하는 것의 한계, 시설 운영 예산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등 다른 보건복지인력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며 "이는 대부분 재정 상황이 열악한 민간 시설에 고용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혜자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케어하는 직업적 특성상 한 학생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또한 필요한데 이들을 케어하는 복지사들의 신분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기관의 운영 평가에 대한 준비까지 맡아야 해 고용 연장의 실패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의 경제 수준에 맞춰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려면 먼저 사회복지 일선에 있는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