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기본권 사각' 특고 노동자 220만명..공식 통계 4배 外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론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 노동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8%가 넘는 22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정부 통계의 4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하면서 방과 후 강사나 퀵서비스 종사자 등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특고 노동자가 5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는데,

이들은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등 근로 여건이 기존 특고 노동자에 비해서도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앵커 ▶

황창규 회장 취임 뒤 KT가 정치권 인사와 퇴직 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4년까지 총 20억 원의 자문료를 건네고 '로비 사단'을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KT 경영고문 명단'을 보면, 14명의 경영고문 가운데 정치권 인사는 6명.

그중 3명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이고, 정부 발주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큰 공무원 출신도 여러 명 있었다는데요.

고문 14명 가운데 11명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추진되던 지난 2015년 채용됐는데, KT가 두 회사의 합병을 막으려고 이렇게 많은 경영고문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 앵커 ▶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한다고 합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 역시 폐교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로 통합된다는데요.

저출산 쇼크가 서울까지 밀어닥치면서 학생 수 감소로 공립학교 3곳이 동시에 폐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신문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2030년이 되면 현재 초등학교의 약 3분의 1이 사라질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앵커 ▶

'노른자위', '금싸라기'라고 불리며 1년 반 전만 해도 공실률 1%로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던 서울 강남 논현역 인근의 공실률이 최근 19%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명품의 메카'로 통하는 청담동도 상가 공실률이 2017년 3.4%에서 지난해 11.2%로 급증했다는데요.

'대한민국 돈이 모인다'는 서울 강남의 상권도 버티지 못할 만큼 길거리 경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는 지난 2000년대 초 유행했던 '선남선녀 단체미팅'이 서울 구청들의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인 대구 달서구도 '결혼장려팀'까지 만들어서 단체 미팅 등을 주선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구청들의 단체 미팅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만나게 해서 결혼을 장려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이 요즘 시대에 동떨어진다는 건데,

단체 미팅을 주선할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나 보육시설 같은 육아시설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 앵커 ▶

1948년 한국 사법역사가 시작된 이후 71년 만에 여성 법관 비율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법관의 55%에 이르는, 경력 15년 이하의 평판사 가운데 여성 비율도 40%를 넘었다는데요.

이 같은 비율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임관한 평판사 가운데도 여성이 많아서 전체 여성 법관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차량 결함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며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소비자에게, 수입차 업체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 월 8천만 원 수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요금은 10분에 5천 원, 1시간 이후 추가 5분마다 5천 원, 2시간 이후 추가 5분마다 1만 원.

계산해 보면 하루에 최소 273만 원, 한 달에 8천6백만 원이 된다는데요.

논란이 일자 업체 측은 "계속 시위를 진행하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새벽배송 서비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현재 약 3천 대의 택배 차량이 서울의 새벽을 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새벽배송 시장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갓 만든 반찬부터 부모님께 보낼 보양식, 아이들 학교 준비물까지 배송 가능 상품이 늘어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TV 홈쇼핑까지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난해 4천 억 원 안팎이던 시장 규모가 올해 1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