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가능해진다'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은 본인이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전자증명서로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발급·유통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시범 유통을 시작으로 매년 각종 증명·확인서 발급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안 위험성이 적은 분야는 민간 시스템과 협력키로 했다. 예컨대 전자증명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유통되는데, 전자문서의 위변조, 진본확인 등 보안과 직결된 전자문서지갑의 기능은 행안부가 직접 개발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안 위험성이 적은 전자문서지갑 배포, 이미 발급받은 전자문서와 업무처리시스템 간 연동 기능 등은 정부보다 우수한 민간 기술에 맡길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민관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카카오페이, 농협은행, 금융결제원 등 13개 기관이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생태계의 선순환이 만들어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전자증명서가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끝까지 챙겨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