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하도록, '적극행정' 추진..228개 기초지자체 평가

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면책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적극행정지도'를 만들고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면책제도를 보완해 '복지부동' 행태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행정혁신과 규제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이 함께 해야만 뿌리를 내린다"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화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 핵심 내용은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해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를 5단계(S-A-B-C-D)로 평가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지도도 작성해 공개한다.

또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오는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정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면책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면책창구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 확대한다. 사전컨설팅제란 감사기구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책하는 제도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도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운영한다. 소관부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일반국민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반면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한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고 관련 사례를 상시 접수한다.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한다.

또 정부는 민원인 애로사항 건의와 제안, 인허가 회신, 제도안내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해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불편을 덜 계획이다.

정부는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악성·상습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법령 범위안에서 엄정조치하겠단 입장이다. 소극행정 징계사례도 유형별로 분석해 알린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과 협회, 단체가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하고 포상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인사혁신처 등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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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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