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올해 집값, 반등보단 하향기조 유지될 듯"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진행되는데요.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지난주 국토부는 업무보고가 있었죠. 올해 주택시장 안정화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 현재 지방 미분양 등 시장 위축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국토부의 최근 주택시장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 정부 "주택시장 위축 걱정단계 아니다"…판단은
-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지방미분양 안 심각해"
- "시장 불안에 신속조치…실수요자 중심 마련"
- 8·2, 9·13 대책 효과…투기 수요 효과적 관리
- 국토부 "실수요자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 시중 유동성 풍부·개발사업 기대감 상존
- 전반-국지적 시장불안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것
- 집값 16주 연속↓…규제 칼날 무뎌지지 않는다

Q. 최근 집값 하락에도 대출규제 등 정부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7주째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전셋값도 19주째 마이너스 변동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11%↓…17주째 내림세
- 강북(-0.08%)보다 강남(-0.15%) 낙폭 크다
- 대출 규제 강화,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자 감소
- 거래절벽 여전…2월 서울아파트 거래량 1563건
- 정부 기조 유지 시 올해 계속해서 하락세 유지
- 올해 1월 주택 거래량 5년 평균치 20~25% 감소
- 거래량 둔화…매도자-매수자의 가격차 발생
- "주택시장 상승 기대 둔화…관망세 이어진 것"
- 기대 심리 확정→정상적인 주택 거래 이어질 것

Q. 어찌됐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정부가 계획한 올해 주택 공급 목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정부, 주택시장 수급 안정화 목표…달성할까
- 수도권 30만가구 양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 작년 말 수도권 19만가구 공급계획과 입지 공개
-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발표
- 수도권 주택 공급, 실수요자 기반 마련에 필수
- 공공주택 20.5만 공급…취약층 주거복지로드맵
- 3기 신도시 입지 중심 주민들의 반발 큰 상황
- 취약층 안정적 주거 확보…임대주택 제도 개편
- 세입자 권리 강화, 등록 임대주택시스템 정비
-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집값담합 근절 개선

Q. 이런 가운데 정부가 153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동산 대출로 흐르는 자금쏠림을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되는 건 아닐지 영향은요?

- 부동산대출 쏠림 차단 나선 정부…돈줄 막히나
- DSR, 2분기에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
- 가계부채 억제…총량규제와 자본규제 도입
- 부동산·임대업 대출쏠림 과도한 금융회사 규제
- 취약차주 주담대 상환부담에 안전장치도 마련

Q.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내정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알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 향방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 규제 풀릴까…국토부 장관 후보에 교통 전문가
- 최정호, 朴정부 국토부 2차관 역임한 정통관료
- 30여년간 토지·건설·교통 경험…베테랑 관료
- 시장친화적 정책 기대감↓…산적한 과제들 풀까
- 현 정부 주거안정 정책과 국토 균형발전에 속도
- "분양·재건축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
- 최정호 "주거안정·교통서비스·SOC확충 역점"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남북경협' 적임자
- 美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진두지휘'

Q. 이번주 부동산 관련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가 있죠. 오는 15일부터 올해 전국 공공주택 예정공시가격 열람이 진행됩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 공동주택 공시가 15일부터 열람…얼마나 오를까
- 전국 1330만여가구 공동주택 가격 조사 종료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9.13% 인상
- "공동주택 시세반영률 이미 높다…큰인상 없다"
-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8.1%
- 지난해 가격 급등한 고가 아파트 '핀셋 인상'

Q. 지난해 급등한 고가 아파트들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들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급매물을 던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다주택자 급매 쏟아질까
- 매도기회 노리는 다주택자…공시價 인상 분수령
- 대출 많은 갭투자자도 압박…양도세 중과 겹쳐
- 현금 여력 있는 강남의 다주택자들은 버틸 수도
- 세금 부담 큰 일부 다주택자는 집 내놓을 것
- 투자대비 수익률 하락, 세부담 높아지면서 고민
-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에 포함되는 사람 많아

Q.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도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가 나을지 더 기다렸다 사야할까요?

- 정부 규제 기조 유지…실수요자, 집 살까 말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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