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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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소각시설 설치 계획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괴산군이, 폐기물 처리업체 난립을 막기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괴산군의 건의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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