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천국될라" 괴산군, 폐기물관리법 개정 나선다

업체 난립 방지 목적..충북도 등 관련기관 제출

괴산군청.© 뉴스1

(충북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충북도와 환경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용이한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내용은 Δ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Δ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Δ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Δ의료폐기물 분류 적정성 검토 Δ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군은 이런 건의안을 충북도청, 환경부, 지방환경청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폐기물 등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줄이고 주민건강에 위협요소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괴산군은 한 기업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22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