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 사례집' 발간.."임대차 분쟁 예방"

1만7천건 중 대표사례 108건 뽑아 수록

【서울=뉴시스】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표지. 2019.02.26.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상담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상담한 총 1만 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구성됐다. 핵심 주제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17건 ▲계약해지 17건 ▲임대차기간 15건 ▲임대료 조정 15건 ▲권리금관련 21건 ▲수리비와 관리비 9건 ▲원상회복 6건 ▲중개보수 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다.

사례집에는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도 담겼다.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샘플도 포함됐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 10건도 소개한다.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분쟁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소개한 책자"라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on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