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민영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3기신도시 분양가 낮아지나

국토부 "주택 적정 가격 기대"
건설업계 "갈등만 더 커질 것"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낮아질 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건설업계는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동시에 과천·하남·성남 등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