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문제 시끌 "대토보상 땐 땅 절반으로 줄어"

신도시 예정지 공시지가 13.3%↑
현금 보상 땐 보상금 부담도 커져

3기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인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엔 비닐하우스와 논밭 등이 들어서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지구 지정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과천시 과천동주민센터에서 연 ‘터놓고 얘기합시다’ 간담회에서는 보상 대신 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을 정도다.

과천신도시 백지화 무네미·역세권 대책위원회의 이용배 회장은 “경기 과천시 과천동 내 토지 수용 대상자 상당수는 주암동에서 토지가 이미 수용당해 대토 보상으로 온 사람”이라며 “대토 보상이어도 세금 떼면서 보유한 땅 크기가 3000㎡에서 1500㎡로, 1500㎡에서 600㎡로 점차 줄어드는데 (정부가) 가란 대로 내쫓기는 게 맞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 지역의 주민을 설득하더라도 보상이라는 또 다른 걸림돌이 남아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2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2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1월1일 기준 이들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3.3% 상승했다.

지구별로 보면 신월·연평·내곡·진관리 일대인 왕숙1지구 내 표준지 78곳의 공시지가가 19.6%로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패·이패동 일대인 왕숙2지구 내 표준지 34곳의 공시지가 역시 19.1% 뛰었다.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지구 역시 각각 10.3%씩 올랐다. 지난해 각각 5.5%, 4.7% 오른 데 비해 두 배가량 상승 폭이 커진 셈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 내 표준지 24건의 공시지가는 5.1% 올랐다.

전반적으로 같은 지역 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보다 높긴 하지만 주민의 눈높이에 미치진 못한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수용 백지화를 주장한다”며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수용한다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필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천차만별이다. 하남 교산지구 천현동 내 밭인 한 필지는 공시지가가 24.8% 오른 데 비해 휴게소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 하나의 공시지가는 아예 상승하지 않는 식이다.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에 자문 역할을 맡은 한 행정사는 “사업지구 내 동일 용도·지목이면서 이용상황이 같은 가장 가까운 표준지와 개별 필지를 비교한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보상가액을 정한다”며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주민 입장에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봤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