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 3기 신도시 발표 두달] "파격 인센티브-先교통·後입주 대책 세워야 신도시 성공"

광역교통망 구축·적절한 분양가 등 기업유치 전략 필요
보상은 공시가격 기본으로 하되 실거래가 사례도 반영
국토부·지자체·LH 협력, 원주민 흡수대책도 마련할것

[서울경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 19일로 두 달이 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9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인천 계양지구 등 네 곳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신도시 발표 두 달을 맞아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네 곳의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혜진 서울경제신문 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권혁무 남양주시 도시국장, 유관선 과천시 안전도시경제국장, 이철욱 하남시 명품도시사업단장, 박종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국장, 김승범 국토교통부 택지기획 팀장, 권운혁 LH 스마트계획처 신도시계획부 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좌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신도시 담당 국장들은 30여년간 도시정책을 펼쳐온 베테랑이다. 이들은 신도시 성공 조건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선 교통·후 입주’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발표 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은.

△권혁무 남양주 도시국장=왕숙 1지구는 일자리 중심 경제중심도시로 계획 중이다. 기업 유치 관련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 에너지저장시스템,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미래형 자동차 산업, 각종 연구개발(R&D)센터 등을 구상하고 있다. 왕숙 2지구는 대학로 같은 문화예술 창작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박종수 인천 계양구 도시국장=지구지정 이전이지만 입주 희망 기업들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용역도 LH와 공동으로 발주한 상태다.

△이철욱 하남 명품도시사업단장=교산지구의 경우 개발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변의 경우 자족시설을 넣어 전문병원 등 뷰티산업지역으로 특화시킬 계획이다.

△유관선 과천 안전도시경제국장=신도시가 과천 개발의 완결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시민기획단’을 모집해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승범 국토부 택지기획 팀장=격주 단위로 국토부, 경기도, 각 지자체, LH, 경기도시개발공사,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 이뤄진 주민공람에서 취합된 의견을 놓고 지자체와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교통대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선별로 공정표도 작성 중이다.

△사회=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최근 공시가격 문제로도 반발이 큰 것 같다.

△권 국장=왕숙지구 주민 반발은 보상가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방침이다. 남양주는 그동안 ‘교통지옥’ 속에 살았다. 신도시 덕에 GTX B 노선과 8호선이 가능해졌다. ‘선 교통·후 입주’가 현실화되면 주민 설득도 쉬울 것 같다.

△박 국장=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갑게 생각하고 있다. 상야동·박촌동 주민 일부의 반발이 있지만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팀장=정부는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대토방식’ 보상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보상은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지만 최근 거래시세와 보상 선례를 최대한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권운혁 LH 부장=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과거처럼 ‘몰아내기식’ 수용이 아니라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거주민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있다.

△사회=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달라.

△김 팀장=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우선 도시계획이 중요하다. 남양주의 경우 GTX 역사, 하남은 지하철 3호선 역사, 과천은 선바위역을 중심으로 자족 용지를 집적시키고 청년 창업주택을 배치했다. 산단 지정을 위한 공업 물량 배정이 관건이다. 계양은 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되면서 해결됐고 남양주도 자체 물량이 있다. 문제는 과밀억제권역인 하남과 과천이다. 과거 판교 신도시에서도 부천과 성남이 그린벨트 물량을 주고받은 사례가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기도가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권 국장=남양주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성장관리권역이다. 제조업 등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더 받았으면 한다.

△유 국장=과천의 경우 입지여건이 좋아 기업 유치는 잘될 것이다. 지난해 지식정보타운 분양 때도 기업을 골라서 분양했을 정도로 기업이 몰렸다. 3기 신도시 역시 벌써부터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

△사회=판교 신도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용지를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했다.

△권 부장=(판교의 경우) 감사원에서 특혜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이번에도 매력적인 분양가가 기업 유치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팀장=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직원들을 위한 광역교통망과 교육·보육·주거 인프라도 잘 갖춰야 한다. 이런 비용을 고려해 사업시행자들이 적절한 분양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리=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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