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 공시지가 20%↑..3기 신도시 가시밭길

왕숙지구 "시세 반영률 턱없이 낮다"
과천 등 지구지정 철회 요구도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신창현 국회의원 주관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과 함께 하는 ‘터놓고 애기합시다’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과천 택지지구 대책위원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민 설득에 이어 보상까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주민 입장에선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지만 예년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며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토지·건물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2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2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1월1일 기준 이들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3.3% 상승했다. 이는 같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경기 5.91%·인천 4.37%)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지구별로 보면 신월·연평·내곡·진관리 일대인 왕숙1지구 내 표준지 78곳의 공시지가가 19.6%로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패·이패동 일대인 왕숙2지구 내 표준지 34곳의 공시지가 역시 19.1% 뛰었다.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지구 역시 각각 10.3%씩 올랐다. 지난해 각각 5.5%, 4.7% 오른 데 비해 두 배가량 상승 폭이 커진 셈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 내 표준지 24건의 공시지가는 5.1% 올랐다.

단위=%, 자료=밸류맵

이 같은 결과에 주민은 불만을 터뜨린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도·지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 내에서 가장 많은 상향 조정 의견 청취가 들어온 곳은 남양주시(84건)였고, 인천 계양구 역시 청취한 의견 11건 모두 상향 조정에 해당했다. 하남(14건)·과천(11건) 등도 상향 조정 의견 청취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이종익 남양주 왕숙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 보유 비중이 높은 농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0% 안팎”이라며 “48년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동안 보상도, 지원도 없다가 인제 와서 강제수용하겠다고 하니 사실상 빼앗아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6개 마을로 구성된 과천지구 일부 주민은 아예 지구 지정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주를 이뤘다고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반대로 LH와 지자체 등 사업 주체는 난감할 따름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시흥 하중 등이 올해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구로 지정된 해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 보상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평균 13% 오른 만큼 보상비 규모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LH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분이 보상비 증가로 바로 대입되는 구조가 아닌 데다 보상 평가액이 오르더라도 현재 수준에 맞춰 책정됐다고 평가한다”며 “보상비는 투입하는 비용 가운데 일부여서 사업 부담이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