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난·깡통전세 실태 파악..가계부채 악화 우려

■ 2월 11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정부, 역전세난·깡통전세 실태 파악…가계부채 악화 우려

정부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문제가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하락하는데다 정부의 규제로 대출마저 가로막힌 집주인이 많아 역전세난 리스크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 공시가격 인상에 세금 부담 커진다…소형 주택 임대사업도 흔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등 잇따른 규제와 함께 최근 공시가격 인상 예고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민간 임대시장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월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이 1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시장에는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국민임대' 신청 가능…이달부터 시행, 선택의 폭 넓어진다

이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전용면적 50㎡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신청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사실상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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