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마용성·강남4구' 고가 타깃 이어갈까

"주택보다 시세반영률 높았다..조금 낮아질 듯"
국토부 12일 발표..서울 두 자릿수 상승 예고

2019.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같은 고가지역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매긴 땅값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가 공시가를 산정한다. 토지와 주택 공시가를 합한 부동산 공시가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조세, 행정자료 등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오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여기엔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지역별 상승률이 공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세부내용은 다음날인 13일 공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 예정안은 9.49%로 지난해(6.02%)보다 3%포인트(p) 높다. 서울 상승률은 14.08%로 지난해 상승률(6.89%)의 2배가 넘게 뛸 전망이다. 이는 2008년 11.62% 이래 11년 만의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23.90%)와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성동구(16.10%), 서초구(14.30%)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3.60%, 용산구는 12.58%, 마포구는 11.43%, 서대문구는 8.27% 수준으로 전망한다.

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서울 고가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본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선 강남4구와 마용성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20.26%, 29.44%를 기록해 서울시 평균(17.75%)을 크게 웃돌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공시가격 조정 요청) 중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하향 조정 요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마용성, 강남4구 등 재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급등하거나 전통적인 고가지역의 공시지가는 높은 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평하게'라는 국민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2.6%로 단독주택(51.8%)에 비해 높았던 만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