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장애인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의계약 가능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가운데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외주차장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설주차장은 이번 개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조례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4％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소규모 노상·노외주차장이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확대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전체 노상·노외주차장 일제조사를 통해 소규모 주차장도 필요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153곳에 6666면, 노외주차장은 49곳에 1761면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받는 장애인 대상을 확대했고 공영주차장 민간수탁자 선정 때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ksw64@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