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發 부채대란 '경고음'..세입자·집주인 모두 불안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최근 심심치 않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부채대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게 걱정거리입니다.

이어서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지금 이런 역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거죠?

[기자]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전셋값 하락에 기인하는데요.

전셋값 하락세는 지방에서 나타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와 서울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이런 점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요.

핵심은 대략 20만 가구가 역전세난에 노출돼 있고, 전셋값이 하락하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금융위 역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지난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 위워장은 "금리 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할 경우 한계·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 전세대출 규모를 보면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조 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세대출은 늘어났다는 얘기죠.

[앵커]

만약 지금과 같은 전셋값 하락이 이어진다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각종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속칭 일명 갭투자가 뇌관 중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소액으로 사들여서 매매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인데요.

상당수 투자자들이 대출을 통해 갭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떨어져 버리면, 매매도 이뤄지지 않고, 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전세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어, 말 그대로 깡통전세로 전락해 버리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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