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發 세금폭탄 현실로] "집값 단기하락 불가피.. 거래세는 풀어줘야"

전문가 반응
"정부, 집값 잡겠다는 강한 신호" ..대출규제 등 악재 겹쳐 매물 적체

국토교통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내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택 거래절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세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급격한 공시가격 조정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에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5.51%)의 1.7배 수준인 9.13%, 서울은 전년(7.92%)의 2배를 넘는 17.75% 올랐다.

양지영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곧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번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이지만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대출이 막혀 있고, 금리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악재를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매수자들의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커지면서 매물적체 현상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심리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12월 주택거래가 5만5000건 정도였는데 오는 3월 이사철에 평월 기준 8만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절벽과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거나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소장은 "거래가 없는 가격조정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매물을 유도할 수 있는 취득·양도세 중과 등 거래세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는 것은 단기간 내 정책 번복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불복이나 세금민원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를 낮추거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정한 근로소득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세부담 증가로 단독주택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은퇴수단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수요층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세부담은 늘어나지만 공급과잉과 임대료 하락 등으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에 따라 상가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 교체 등 부동산 포트폴리오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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