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폭 클 것"

[일문일답] "중저가 주택, 현실화율 속도 조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경제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현미 장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2019/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중저가와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15억원(공시가격 9억원)으로 잡고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할 계획이다. 중저가 주택은 서민 부담을 최소화해 현실화율 속도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반면 고가 주택은 적극적으로 시세를 반영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9억원은 1가구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브리핑에 이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실무진의 부연 설명이 있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내용이다.

―예상했던 상승률보다 낮다. 반발을 예상한 것인지. ▶(김현미 장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의견, 지방자치단체 건의를 수렴해서 반영했다.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대상이 많다보니 저항도 클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나 ▶(김현미 장관)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할 때 현실화율은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가격 상승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누차 말했기에 시세 반영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10%포인트(p) 이상이다. ▶(김현미 장관)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 중저가 주택은 현실화율에 있어 시세반영률 이상으로 특별히 많이 끌어올린 부분은 없다. 고가 단독주택은 중저가와 최소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다.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중저가 주택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쪽에 부담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을 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 ▶(권덕철 복지부 차관) 종합적으로 최종 결과가 있어야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이번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지만 현재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건보료 인상 우려가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60개 구간 등급이 있다. 대부분 등급 내에 있으면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다. 최종 자료가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도히 오르면 조치할 것이다.

―앞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지금까지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를 기준으로 반영했다기보다는 전년도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정도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발표에 앞서 의견 접수를 했다. ▶(이문기 실장) 작년 12월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의견 접수를 했다. 전체 1599건이 접수됐고 그중 감정원 조사를 통해 지역과 개별 특성을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694건을 반영했다. 작년에는 88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번 의견 접수가 작년보다 한 1.8배 늘었다.

―공시가격 오르면 종부세도 대상자도 는다. 어느 정도 늘어나나. ▶(이문기 실장)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지 않았다. 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 부분에 진입하는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종부세는 1주택자도 있지만 다주택자가 훨씬 많다. 아직 공시지가가 올랐으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얼마 는다는 판단을 하기는 이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가 끝나는 4월 말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고가 주택은 실거래가 많지 않고 내부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문기 실장) 새롭게 시세 조사를 통해 전체 가격을 다 산정하고 그것을 통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과거에는 실거래가 없으면 사실 현실화율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3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컸던 가격대 유형에서 가급적 제대로 반영했다.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세다. 현 추세면 내년 공시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나. ▶(이문기 실장) 지방에서 공시가격 하락이 반영된 것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중저가 주택은 많이 안 올리고 고가는 많이 올렸다. 주택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이 어느정도까지 이뤄졌나. 그리고 현재 아파트 시세반영률이 68% 정도다. 강남은 60% 혹은 그 미만인데 강남 아파트를 68%까지 끌어올릴 계획인가. ▶(이문기 실장) 표준 단독주택 전체 평균이 53%다. 이번 작업에서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컸던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렸다. 이 부분 반영이 많이 됐다. 중저가 주택은 서민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향이다. 공동주택은 평균 현실화율 68.1%로 다른 유형보다 높다. 4월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있겠지만 표준 단독보다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세 급등 지역과 개별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클 수도 있다.

―올해 그렇게 공시가격을 인상했지만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현실화율 차이가 10%p 이상이다. 올해 단독주택이 작년보다 1.2%p 올랐다. 형평성을 맞추는 데 10년 이상 걸릴 텐데 결국 흐지부지 멈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문기 실장) 우선적으로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는 고가 단독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였다. 전체 평균은 53%로 공동주택보다 낮지만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면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중저가와 고가 기준이 시세 15억원이다. ▶(이문기 실장) 시세 15억원이면 공시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9억원 정도다. 9억원은 1주택 1가구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시세 15억원을 산출했다.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1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 다만 일률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15억원 이상 주택도 개별 시세반영률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작년과 올해 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이문기 실장)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감정원 지사의 가격조사를 강화했고 사전 심사제도, 심층심사를 도입했다. 신규로 표본에 들어온 주택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했다. 우선 시세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심사제도를 강화했다. 이런 절차를 걸쳐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