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미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공동주택 수준 상향"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9.13%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17.75% 껑충 뛰어오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자 유일한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인 공시가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 보다 1.2%포인트 소폭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브리핑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유형·가격별로 편차가 크고,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운 수준”이라며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존 예상했던 수준 보다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이 낮았다. 세 부담에 따른 반발을 감안한 것인가.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관련해 의견제출했던 내용을 각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적극 반영했다.

-서울 지역 등은 추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오는 4월 말 발표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경우 현실화 자체(시세상승률 반영)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대신 시세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이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현실화율이 올해 53%다. 아파트(68.1%)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이런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단독주택은 지역, 유형, 가격대별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 올해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지 않았다. 대신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단독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시세반영률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급격한 부담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시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했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했기 보다는 비해 직전연도 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됐다. 이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오른 지역이 저평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세가 많이 오른 부분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