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개소.."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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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는 비싸면서 안전·서비스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민자도로를 관리·감독할 신설 기관이 개소식을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국토부·유료도로관리청 위탁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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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는 비싸면서 안전·서비스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민자도로를 관리·감독할 신설 기관이 개소식을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23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강당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개소식 및 개소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지난 17일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감독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교통연구원을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고, 제반 준비를 거쳐 이날 정식 개소했습니다.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관리팀, 운영평가팀, 통행료관리팀, 기획총괄팀 등으로 조직을 꾸렸습니다.
센터는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국토부·유료도로관리청 위탁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소식에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김재권 한국기술사회장,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 민자법인·건설사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기념사에서 "정부가 민자도로 공공성을 높이려 추진하는 정책 중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행료 외에도 민자도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개소식에 이어 열린 기념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박지형 센터장은 "올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실시협상과 함께 비싼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추가 인하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18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운영평가와 미납통행료 시범 징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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