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막으려다"..'불통' 후유증 앓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가지고 있는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 <하남TV 유튜브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지난해 12월 말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된 이후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이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데 이어 남양주 왕숙 1·2지구 주민들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 3기신도시 입지선정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정작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한 곳으로 지정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하남시청 앞에서 첫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800여명의 주민들은 "정부의 즉흥적인 신도시 개발계획의 즉각 철회와 하남시청의 퇴진"을 주장했다.

석철호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처럼 일방통행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신도시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하남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이날 집회 단상에 올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민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와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왕숙 1·2지구 비상국민대책위원회는 14일 발대식을 갖고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투쟁을 공식화하고 본격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빠르게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4일까지 인천시 계양구가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의견서를 받은 결과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상 현실화와 신도시 지정 확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다수 접수되면서 이 곳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회를 열고 자세하게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서 내용을 확인해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른 기준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비밀리에 입지가 정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투기 수요 유입 등을 유려해 언론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지역이 아닌 곳을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정하면서 당초 입지를 사전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던 목적은 달성했으나 정작 주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신도시 관련 회의 이후 관련 문건을 무조건 회수하고 회의를 하기 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받기도 했다. 또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회의 참석자에게 경고문자도 발송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안이 잘 지켜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까지 250여명이 알고 있던 사안이지만 직전까지 보안이 잘 지켜졌다"며 "이미 입지를 다 정했지만 언론의 예상이 빗나가는 것을 보며 너무 신기하고 짜릿했다"고 밝혔다.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부와 주민이 만족할만한 선에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안당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알 수 없다"며 "타당성 있는 금액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침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수용이 되더라도 개발이익이 배제돼 평가되므로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시세보다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린벨트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아왔는데 또다시 강제수용을 당할 입장이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